법령 디자인보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16. 선고 2021후10992 판결
  [등록무효(디)][공2023상,276]
   등록무효
   디자인보호법

2021년

2. 특허법원 2021. 9. 16. 선고 2021허2236 판결
  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   등록무효
   디자인보호법

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711, 2013. 5. 7., 기각
  특허출원절차 무효처분 취소청구
   특허출원절차무효처분취소청구
   ㆍ실용신안법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디자인보호법 병역법 특허료등의징수규칙 특허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후164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디)][미간행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2006년

5. 특허법원 2006. 11. 2. 선고 2006허6365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디)] 확정[각공2007.1.10.(41),24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디자인보호법